2022년도 바뀌는 법 알아보기 ★필수 구독(모르면 손해!!)

일부개정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분리배출 표시에 과나한 지침 일부개정에 따라 2022년도는 이렇게 소비자가 분리 할수 없어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해 새로운 분리배출 표시 제도가 실시됩니다.

몸체 겉면데 바르는 도포나 두종류의 이상의 재질을 맞붙이는 첩합 등으로 분리가 어려운 포장재에 도포 첩합 표시 대상에는 종이팩 폴리스티렌페이저 페트병 및 기타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 포장재의 구성 부분에 금속 등 타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첩합 등의 방법으로 부착되어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이렇게 해당 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됩니다.

환경 문제로 인해 바뀌는게 또 있는데요.

 

바로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종의 1회용품 사용구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8년 8월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 안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했으나 2020년도 2월에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는데요 2022년도부터는 다시 식품접객용품이 다시 금지 됩니다.

1회성용품 사용 인구가 급증하면서 폐기물 방생이 급격히 늘어났지 때문인데요.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고시 일부 개정...!

이에 따라 매장 넓이 및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1회용품 상용 규제]

매장 넓이가 333m2(100평)이상인 카페는

1회 위반시 50만원,2회 위반시100만원,3회 위반시 200만원=과태료 부과

 

실생활에 및접한 교통과 관련된 부분도 바뀌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2022년 1월 28일부터 택시 및 버스 운전업무 종사 자격증 강화

불법촬영,허위영상물 등 반포,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등 성폭력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 제한,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운전 자격 취소합니다.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도 강화되는데요.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까지 취득은 제한한다고 하네요.

-총부채원리상환비율 규제 기준 강화

2022년 1월부터 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인‘DSR 규제 기분’이 강화되는데요.

총부채원금상환비율은 개인의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데요 이때 총 대출 상환액에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학자금대출 등 모든 채무가 포함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의 영어 앞 글자만 따 DSR이라고 표기하는데

DSR 규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더한 채무액을 일정비율 아래로 규제하겠다는 것입니

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의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등의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초과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DSR 40%적용했고 신용대출의 경우,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은행에서 DSR 40% 제2금융권에서 DSR 60%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구분 없이 전체 대출의 합계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가 적용 됩니다.즉 기존에 대출이 이미 있을 경유 큰 돈이 필요해져도 DSR 규제 강화로 인해서 더 이상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는거죠.

추가로 큰 금액이 대출이 필요한 경우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2022년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였으나 앞당겨서 2022년도 1월로 앞당겼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입니다.

고용노동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에 비해 약 5.05%인상된 9,16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환상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기준으로 하면은 월급으로 191만4천440원인데요 이에 따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시급이 개정된 최저임금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한 만큼 무효가 되고 사업주는 이를 지급해야되 할 의무가 생깁니다.만일 지금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면은 내년 기준으로 꼼꼼히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추가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꼭 알아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난 4월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화물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더욱 안타까운건 이후에도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이상의 벌급형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됩니다.

 

이상 2022년부터 바뀌는 법령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생활에 필요한 것이라서 알아두면은 좋을뜻합니다.